기후변화정책포럼 2016

Title
기후변화정책포럼 2016
Authors
이상엽
Co-Author
김이진
Issue Date
2016-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자료집 : 2016-01
Page
25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479
Abstract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파리협정은 2020년 이후 출범하는 신기후체제에 관한 합의사항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지금은 신기후체제 시대에 부합되는 사회 구축을 위한 다각도의 대비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2016년 상반기에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개편하여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총괄·조정부처를 기존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전환 지정하였다. 배출권거래제의 주무부처 또한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전환되었다. 한편, 2015년 COP21을 앞두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한다는 국가 감축목표를 발표함에 따라 2016년에는 이의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이 수립되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주 탄소 제로섬 추진전략 수립을 포함해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착수된 배출권거래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배출권거래제의 2기(2018~2020년) 할당 준비 작업 착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포럼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당면한 기후변화 정책현안과 신기후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정책과제 논의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본 포럼이 사회적 공론화의 장으로서 기능하도록 의도하였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보에 대한 공유와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의 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포럼에서는 기후변화정책 현안 및 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간 심층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상호 이해 공유 및 의견 수렴을 시도하였다. 본 포럼은 당초 ‘온실가스 감축포럼’이라는 이름으로 2011년에 출발하였다. 그 이듬해부터는 포럼의 논의 범위를 기후변화 적응 이슈까지 확장하고자 ‘기후변화정책포럼’으로 포럼명을 개명하여 올해까지 총 6여 년에 걸쳐 운영되어 왔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포럼의 개요
1. 포럼의 목적
2. 포럼의 구성
3. 포럼의 운영

제2장 포럼의 발표자료 및 토론 내용
1. 1차 기후변화정책포럼
2. 2차 기후변화정책포럼
3. 3차 기후변화정책포럼
4. 4차 기후변화정책포럼
5. 5차 기후변화정책포럼
6. 6차 기후변화정책포럼
7. 7차 기후변화정책포럼

제3장 포럼의 주요 논의 결과
1. 기후변화 대응체계
2.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3. 배출권거래제
4.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5. 기후변화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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