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환경 전망 및 지속가능사회 비전설정 기반 구축

Abstract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며, 이로부터 발생 가능한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는 차원의 미래사회 어젠다설정 방법론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비전설정을 위한 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를 비롯한 미래사회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사회 전망 방법론 개발”이며, 구체적으로 와 연구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연구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를 테마로 하여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는 “원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테마로 하여 먼 미래에 대한 미래상 설정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미래 연구 방법은 포캐스팅과 백캐스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연구는 포캐스팅을, 연구는 백캐스팅 방법을 사용하였다. 포캐스팅 접근법은 현재 추세 분석에 기반한 미래 예측 과정으로 단·중기 전략계획에 효과적이고, 백캐스팅 접근법은 특정 시점의 미래에 원하는 목표를 규정하고, 다시 현재로 되돌아와 실행가능성 여부를 평가하여 미래와 현재를 연결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장기적인 미래설정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 본 연구 에서는 가까운 미래(약 15~20년 후)의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 구축을 위하여, 환경분야의 미래환경 전망치를 설정하는 전망방법론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는 기존 국내외 미래환경 지표 연구 현황 및 방법론 분석, 미래환경 주요 지표 선정 및 결과 분석, 정책적 시사점 제안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장에서는 미래연구에 대한 정의와 목적을 검토하였다. 미래연구에는 예측, 전망, 시나리오와 같은 다양한 개념이 사용되고 있었다. 최근 미래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증가와 함께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도전 과제들을 포괄하는 쪽으로 경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책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학제 간 연계를 강화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존재하는 기회를 탐색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장에서는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 - OECD, 밀레니엄프로젝트, UNEP, 독일 환경청 등 - 이 수행한 미래환경 지표 선정 관련 선행연구 사례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각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주요지표를 분석하여, 기존 미래전망 연구의 각 분야에서 사용된 지표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집 가능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현황에 맞는 미래환경 전망을 위한 지표를 선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미래환경 전망을 위하여 사용된 방법론을 검토하고, 주요 미래전망 방법론으로서 통합모형, 지수법, 시나리오 플래닝, 시스템 다이나믹스에 관한 이론과 사례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검토한 지표들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경제 분야와 환경분야에서 미래환경 전망 주요지표를 선정하고,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부문별 주요지표의 과거추세와 미래추세를 제시하였다. 우선,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인구, 경제, 토지이용, 에너지 부문에서 주요지표를 선정하였고, 환경분야에서는 대기, 수질, 생태계, 기후변화 부문에서 주요지표를 선택하였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선택된 주요 지표의 2030년까지의 추세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된 정책을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연구를 정리하고 추후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미래전망 연구 방법론 개발에서 보완되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원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 본 연구에서는 먼 미래(약 40년 후)의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한 바람직한 미래상과 가야만 하는 미래상을 도출하는 한국형 미래비전 설정 방법론의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는 기존 국내 연구 동향 분석, 국외사례조사, 국내 도입 방안 검토에 의한 한국형 미래비전 설정 방법론 시범운영 계획안 설계 순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국내 미래연구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국내 환경분야의 미래·비전 수립 연구 현황 분석 결과, 그동안의 연구는 대부분 미래 트렌드 분석과 전망을 통한 대응책 및 보완책 제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미래사회 전망은 단편적인 예측 결과 제시에 그치고 있는 수준으로, 현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 사용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기술예측 현황 분석 결과, 그동안의 과학기술예측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기획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으나, 현재의 과학기술예측은 델파이조사를 통한 과학기술 연구자나 기술 분야별 정책 수요자인 전문가의 수요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책과 시민참여 현황 분석 결과, 국내에서도 시민참여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나, 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제3장에서는 2장에서 도출된 시사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독일의 와 일본의 두 건의 선행사례를 살펴보았다. 독일 는 다양한 유형의 워크숍, 컨퍼런스, 시나리오 작성, 포커스그룹, 온라인투표, 온라인 토픽 제안 등의 복합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수요지향적이고 미래 사회의 수요를 전제로 하며, 다양한 참여자를 요구하고, 학제적 주제를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프로세스에서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사회 혁신까지도 시야에 넣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며,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 지금까지의 방법에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일본의 는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서 독일의 를 참고하여 개발한 방법론이다. 이 사례를 통해 수요 측면 미래비전 설정 방법론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토론 운영 규칙을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각 참여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 정보의 조기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 세 번째로는 온라인 활용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이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다. 제3장에서 살펴본 독일과 일본에서 실시한 수요 지향적 미래비전 설정 방법론을 토대로 제4장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수요 지향적 미래비전 설정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론은 (1) 현재수요가 아닌 “미래수요” 지향적이고, (2)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정하며(백캐스팅 방법 지향), (3) Academic Dialogue가 아닌 Social Dialogue를 지향하고, (4) 성과물은 융복합(학제적) 주제가 포함되고, (5) 다양한 참여자를 요구하고, (6) 숙의적 참여를 통해 상호학습 효과를 촉진한다는 총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래비전 설정 방법론의 구체적 설계는 정책 과정의 어디에 위치하는 장치인지, 실시 주체는 누구인지,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수준에서 행해지는지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future forecasting methodology to cope with environmental problems of future society including climate change. Specifically, this study is divided into Part 1 and Part 2. The purpose of Part 1 is to develop a forecasting methodology for the near future with the theme of “preparing for the future to come”, and Part 2 seeks to develop a future vision setting methodology for the distant future with the theme of “preparing for a desirable future”. In general, future research methods can be divided into forecasting and backcasting. In this study, Part 1 used forecasting and Part 2 applied the backcasting method. The forecasting approach is a process based on the current trend analysis. It is effective in short- and mid-term strategic planning. On the other hand, the backcasting approach is useful in setting the long-term future by defining desired goals at a specific point in future, then returning to the present and assessing feasibility, establishing policies and programs that connect the future to the present. Preparing for the future to come This part aims to make projections for the future society (about 15 to 20 years later) in order to set up vision for a sustainable society. In Chapter 1, it reviews the concepts and purposes of general future research. Future studies adopt various concepts, such as forecasting, outlook, and scenarios.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the purpose of recent future studies is changing towards forecasting broader socio-economic challenges, providing information to set up policy goals, and exploring opportunities in an uncertain future. In Chapter 2, it reviews papers on future research produced by other research institutes so as to select key indicators for future environmental outlook in Korea. Here we examine the concepts and methodologies used in each study for forecasting the future environmental outlook. In Chapter 3, it selects key indicators for future environmental outlook in social and environmental fields based on the indicators identified from literature review and data available in Korea. This part illustrates the past and future trends of indicators by sector based on literature review. Firstly, indicators are selected from population, economy, land use, and energy sectors in the socio-economic field. In the area of environment, major indicators are selected in the air, water quality, ecosystem and climate change sectors.？In particular, for the environmental field, not only the trends of key indicators until 2030, but also related policies are presented. Finally, Chapter 4 summarizes the research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hat should be supplemented in the development of future outlook research methodology for building a sustainable society. Preparing for a desirable future In this part, a research was conducte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the Korean Future Vision Setting Methodology which derives the image of a desirable future and the vision for a sustainable society in the distant future (about 40 years later).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in the order of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s, overseas case study, and designing pilot project of Korean future vision setting methodology. As a result, based on the demand-oriented future vision setting methodologies of Germany and Japan, we propose a demand-oriented future vision setting methodology suitable for Korea’s situation. The proposed methodology has the following six features: (1) it is oriented towards “Future Demand” rather than focusing on current demand; (2) it sets a desirable future (backcasting oriented); (3) it is oriented towards social dialogue rather than Academic Dialogue; (4) it includes (interdisciplinary) themes, (5) it requires a variety of participants, and (6) it facilitates mutual learning through deliberative participation. The specifics of this future vision setting methodology can be designed in various forms depending on conditions such as which step of policy-making it is deployed, who implements the methodology, how much is the budget, and the level of imple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