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 법령안 마련 및 법제화 지원

Abstract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인 노력이 감축뿐 아니라 적응 측면에서도 동등하게 중요함을 공식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정책에서 적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의 적응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감축과 비교하여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2016년은「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시행 원년으로 적응대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확보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기후변화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제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차원의 접근을 위하여「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수정·삭제하는 형태인「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고 약 7개월간 총 5차의 포럼 개최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이 강화된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우선 적응 법제 마련에 있어서 필요한 항목과 체계를 기본개념·원칙 등 기본 전제와 과학기반 마련→정책 수립→정책 시행→모니터링의 적응정책 과정과 적응을 위한 이행·역량기반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행 녹색법의 전체 7개 장과 63개 조문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파악하고 현행 12개 조문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중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항목이 포함되고 다루어지는 제48조는 제48조의1 등으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필요한 조문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함께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된 기후변화 적응 관련 조문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개정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으나, 현행 녹색법 개정뿐 아니라 시의적 요구에 따라 기후변화법, 기후변화 적응법 등의 다양한 형태로 기후변화 적응관련 사항을 법제에 도입하는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