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 법령안 마련 및 법제화 지원
제1장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목적
3. 추진방법
제2장 기후변화 적응법제 현황 검토
1. 해외 기후변화 적응법제
2. 국내 적응 관련 법제
3. 종합 및 시사점
제3장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전략 마련
1. 적응법제 체계 및 항목 설정
2. 적응법제 강화 추진전략 설정
제4장 기후변화 적응법제 개정안
1. 녹색법 개정 기본전제
2. 녹색법상 개정 필요 조문 검토
3. 적응항목 도입 검토 및 녹색법 구성체계 개선
4. 조문별 개정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개정(안)
부록 2.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1~5차) 결과
부록 3. 기후변화 적응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설문) 결과
부록 4. 해외 기후변화 적응법 사례 : 멕시코, 필리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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