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산업 수출기반 육성 : 중소기업 지원 및 개도국 적응계획 수립 지원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수요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투자 및 재정 지원의 균형을 강조하였으며, 최빈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NAP)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 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도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관심과 재원이 증가하는 것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산업의 수출기반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수출기반 육성을 위해서는 국내 적응산업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해외진출 가능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해외진출 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다. 해외진출 가능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해외진출 여건 조성과 관련하여 이번 보고서에서는 해외진출 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해당 국가의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지자체 두 곳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NAP 프로세스 중 기후변화 적응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두 지자체에서 수행해야 할 우선사업을 제시하고 협력 사업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적응기술 보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과업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중소기업 4곳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기업들에 대한 개별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업 진단 및 지원 결과와 개도국 적응계획 수립 지원 및 사업 우선순위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적응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연계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적응 관련 중소기업 진단 및 지원과 개도국 적응계획 수립 지원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라는 측면에서 적응산업 수출기반 육성을 위한 유용한 방안(framework)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상국의 적응수요뿐 아니라 사업 자금을 제공하는 국제기구들의 사업집행 경향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현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국제기구의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연구에서는 국제기구의 자금으로 진행된 사업들의 현황과 현지기업 정보를 분석하였다. 대체로 국제사업의 특성상 국내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현지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개도국 현지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도 가능), 이러한 점에서 이번 연구에서 수집한 현지기업의 정보는 국제기구 자금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내 기후변화 적응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이번 과제에서 제시한 중소기업 지원-개도국 적응계획 수립 지원과 이를 통한 적응 관련 수요 및 공급의 매칭 작업을 다른 개도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올해 진행한 캄보디아의 적응수요-국내 중소기업 기술 매칭을 내용적으로 확장하여 사업 개발을 위한 예비(pre-)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FS)를 진행하는 것이다. 실제 해외진출 성공 사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의 지속성이 중요한데, 개도국에서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의 수행을 바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연도에 수행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pre-FS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re-FS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기구에서 발주하는 기후변화 적응 사업에 국내 기업이 입찰하는 과정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pre-FS 사업을 수행할 분야는 진출 대상국의 적응사업 우선순위와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국제기구의 사업 집행 내역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과제에서 수행한 결과에 기초한다면 FS 사업의 대상은 캄보디아의 바탐방 또는 캄팟 지역에 수자원 또는 해안지역 관련 기후변화 적응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