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및 적응능력 강화 지원

Abstract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광역(17개)에 이어 기초지자체(226개) 적응대책 수립이 완료 예정됨에 따라 지역단위 적응대책의 효과적 추진 및 성과 관리 등을 위한 이행점검 및 환류체계 도입 필요 ○2017년부터 제2차 광역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그간의 미비점 보완 및 환경변화 등에 대응한 계획수립방향과 역량강화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필요 ○지자체 적응대책의 성과 홍보 및 확산·전파를 통한 적응인식 제고와 이행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및 성공사례 발굴·보급 필요 ○더불어 지역단위 적응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소통 및 정보공유 체계 강화 필요 나. 사업목적 ○지자체 적응대책의 효율적 이행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이행성과 도출 및 추진 활성화 마련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관련 방법론 및 지원 자료의 고도화·전문화 ○제1차 광역대책의 미비점 보완 및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제2차 광역대책 수립방향 제시 및 역량강화 지원 ○우수 및 성공사례 발굴·보급을 통한 지역단위 적응대책 확산 및 전파 2. 지자체 지원？운영 경과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광역에 이어 기초단위까지 적응대책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226개 기초 시·군·구 지역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및 예정 중에 있음 ○제도 도입 초기시점에서 지자체는 계획수립 경험과 전문성, 관련 인프라(인력 및 예산 등) 등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적응대책 수립의 원활한 추진과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는 동시에 지역단위 적응대책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기후변화의 실질적 주체인 지자체 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을 위하여 2010년부터 환경부 역무대행의 계속사업으로 운영 중임 ○적응센터는 지역단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전문적인 계획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의 성공적인 계획 수립 유도 및 적응역량을 제고 중에 있음 -(지원 내용) 지침, 매뉴얼 및 사례집 등 관련 자료 제공, 교육훈련 및 컨설팅, 계획수립·이행모니터링 및 수요관리기반 수시지원, 계획수립 결과물 검토·환류 및 이행실적 종합평가 지원 등 3. 2016년 사업내용 (1) 지자체 적응대책 이행 활성화 기반구축 및 모니터링 지원 ○지역단위 적응대책 성과 및 관리기반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 적응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지침(안) 개발(2016.6) -제1차 광역대책(2012~2016)의 이행현황 종합분석, 국내외 관련사례 검토 및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기반조사 -지자체(광역/기초) 적응대책 특성(사업유형·성격 등) 등을 고려한 이행평가·모니터링 방향 및 체계(절차 및 방법 등) 마련 ○전국 지자체 대상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지침 설명회(2016.6) -광역 및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실무자 대상 이행평가 방향 및 방법 등 지침내용 제공을 통하여 이행추진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지자체 적응대책 이행모니터링 및 환경부 실적점검 지원 -지자체(광역/기초) 이행 추진현황 및 기반조사(2회) -제1차 광역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성과평가 및 홍보·환류(2016.6) -지자체 적응대책 이행실적 검토 및 종합평가 마련(2016.12~2017.2) (2) 적응대책 방법론 고도화·전문화 및 제2차 광역대책 역량강화 지원 ○제2차 광역지자체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침(안) 개발·배포(2016.2) -제1차 광역대책 성과에 기초하여 그간의 미비점 보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2차 광역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방향성 제시 필요 -1차 대책의 성과·한계 및 문제점 개선, 여건 변화 및 전망 등을 고려한 제2차 수립방향 및 체계(기본원칙, 절차 및 방법 등) 등 제시 ○지자체(광역/기초) 적응대책 부문별 매뉴얼 보완·갱신 및 제공(2016.4) -농업, 산림, 생태계, 물관리 부문의 최근동향, 관련기술 및 사례 등 검토·반영, 기존 매뉴얼 내용의 최신화·전문화를 통한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등에 있어 활용성 제고 ○제2차 광역지자체 세부시행계획안 검토 지원(2016.3~2016.12) -세부시행계획 세부 검토기준 마련 및 계획내용의 적합성·적절성 등 검토 ○제2차 광역대책 수립관련 협력·소통 및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광역시·도 적응대책 수립 실무담당자 대상 간담회(1회, 2016.2) -적응대책 수립 역량강화 지원(교육 등)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한 국가, 지자체, 관계기관과의 전체 워크숍 개최(2회, 2016.4, 11) ○제2차 광역대책 수립관련 모니터링 및 컨설팅, 수시지원 -16개 광역시·도 계획수립 추진현황 및 기반조사(2회) -계획수립 관련 문의 및 필요 요청사항 등 컨설팅 및 수시지원 (3)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역량강화 지원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수립관련 모니터링 및 컨설팅, 수시지원 -계획수립 기초지자체 추진현황 및 기반조사(2회) -계획수립 관련 문의 및 필요 요청사항 등 컨설팅 및 수시지원 ○기초지자체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결과의 검토 및 환류(2016.1~2016.12) -계획수립 결과물에 대한 적절성 및 보완사항 등 검토를 통하여 계획서의 질적 제고 및 역량강화 지원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역량강화 정기 교육 운영(2회, 상하반기) -지자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운영을 통해 적응대책 담당자(소관사업부서 실무자 등 포함)의 전문성 및 적응인식 제고, 2016년 계획수립지역의 원활한 추진 및 역량 도모 ※[정기교육 필요성] 담당자의 잦은 변경, 재교육 희망자, 2016년 계획수립 기초지자체 발생 등의 문제해결과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고 적응인식 제고 및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제공 필요(참고로 이와 같은 이유로 2015년 12월 18일에 추가교육을 개최하였음) (4) 지역단위 적응대책 확산 및 촉진 활성화 ○국내외 우수 적응대책 및 성공사례집 제작·배포(2016.12) -우수대책 등 선정·운영방안 마련, 국내 지자체(광역/기초) 및 해외 선진국 대상 적응대책 추진사례 검토·분석(관련기관 방문 및 인터뷰, 전문가 자문, 현지조사 등) -국내 처음으로 지역단위 적응대책 모범 사례집 발간을 통하여 지자체 적응 세부시행계획을 통한 성과 확산 및 전파, 국내외 성공요인 및 해외 우수사례 등 정보 공유 ○환경부 농어촌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 지원 -기존 적용사업 인벤토리(2015년) 갱신 및 ’완화-적응‘을 고려한 안심마을 추진방향 및 전략 마련 -2016년 안심마을 조성지역 컨설팅 및 현장점검 모니터링 지원 -2017년 안심마을 조성지역 관계자 교육 및 정보제공(20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