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대응 국내외 협력체계 운영

Title
신기후체제 대응 국내외 협력체계 운영
Authors
강주연
Co-Author
신하나; 이정호; 최희선
Issue Date
2016-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기후변화 적응 : 2016-001-09
Page
17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120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 배경 및 필요성 가. 기후변화 적응 국제 동향 ▶ 2015년 12월 적응이 강화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최종 체결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기여(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를 통해 선·개도국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 ○감축과 함께 적응을 파리협정의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적응을 감축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시킴 ▶ 국제 사회에서 기후변화 적응 부문의 관련 재정 확대 및 중요성 증가 ○기후 국제재원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GCF 재정 사용의 50%는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지원에 사용할 것으로 계획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 재정도 증가 추세 ▶ 2014년 글로벌 기후재정은 18% 증가하였으며, 총 약 3,910억 달러 상당(CPI, 2015) ▶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CF)은 기금의 50%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 ○2015년 수립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총 17개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기후변화 대응(Goal 13)을 주요 목표로 선정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대다수 목표들은 기후변화 적응에 간접적으로 연관됨 ▶ 기후변화에 취약한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취약성 노출 감소 및 회복력 구축(세부목표 1.5) ▶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및 과다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세부목표 6.4, 6.5, 6.6) ▶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인프라 개발(세부목표 9.1) ▶ 극심한 기후현상 등으로 인한 재난의 경제적 손실과 사망자 및 피해자 감소(세부목표 11.5) ○국제 사회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 및 투자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국제 동향에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새로운 기회 모색 및 발굴 필요 ▶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강화 ○파리협정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적응을 포함한 글로벌 이행점검(glocal stocktake)을 5년 단위로 실시 ○선·개도국 모두 적응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개도국의 적응 지원 수요 증대 예상 ○적응의 국내외적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1,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이행 경험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경험 및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하여 적응부문 국제협력의 우위 선점 필요 나. 기후변화 적응 국내 동향 ▶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 수립에 따른 적응 추진 기반 강화 ○제2차 적응대책은 1차 대책의 성과를 기반으로 보완·발전하였으며,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을 바탕으로 적응기반 및 경제·사회·환경 분야별 통합적 적응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부문별 연계성 확보 및 통합적 접근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14개 유관 부처가 참여했던 제1차 적응대책과 대비하여 제2차 적응대책에는 20개 유관 부처가 참여함에 따라 더 많은 기존 정책 및 부처 활동에 기후변화 적응을 적용 및 고려 ○제2차 적응대책은 4개 정책부문과 1개 정책기반으로 구성 ○제2차 적응대책 이행의 효과성 제고 지원을 위한 국내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원 필요 ▶ 기후변화 적응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반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의 필요성 강조 ○제2차 적응대책에 따라 국내외 적응정책 이행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기후변화 적응 남북협력사업 추진, 기후변화 적응 협력(교육) 국가 증대를 주요 핵심지표로 선정 ▶ 주요 추진과제로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국제 적응 네트워크 협력 및 공동연구사업 확대 등을 포함 ▶ 체감적 기후변화 피해의 현실화 및 기후의 변동성에 따른 피해 극대화 ○기후 변동성 및 극한기후 심화로 인해 기후변화의 피해 체감 현실화 ○예상하지 못한 또는 전례 없는 기후변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기후변화 피해 및 영향 예측, 기후변화 적응 관련 최신 이슈 발굴 및 대책 방향 수립 등의 필요성 제기 2. 사업 목적 및 내용 가. 사업 목적 ▶ 기후변화 적응 국제 협력체계 강화 ○기후변화 관련 주요 국제회의 및 협상(UNFCCC, IPCC, APAN 등)에 능동적 참여를 통한 국제 적응협력 체계 강화에 기여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적응부문 국제 리더십 고취 ▶ 기후변화 적응부문 다자 협력체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적응전문가 교류의 장 마련 ○선진국(영국, 호주 등) 및 국제기구(UNEP, UNCDF 등)와 협력추진을 통한 다자 협력체계 구축 ▶ 기후변화 적응부문 거버넌스 체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관련 최신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체계 구축을 통한 적응부문 거버넌스 체계 구축 나. 사업 내용 ※ 당초 계획과 달리 국내외 동향 및 수요 변화에 따라 필요 사업들 추가 수행 ▶ 기후변화 적응 국제회의 참석 및 개도국 지원 ○기후변화 관련 주요 국제회의 참석 및 협상 지원 ▶ UNFCCC(5월, 11월) 주요 협상회의 참석 및 적응부문 자문 ▶ 아태 기후변화 적응 네트워크(APAN) 운영위원회 참석 및 협력 도모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교육 지원 ▶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 지원 워크숍 개최 ▶ 기후변화 적응 국제 협력체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행사 개최 ▶ ‘제8회 기후변화적응 심포지엄’ 개최 ○기후변화 적응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전문기관 간 협력 어젠다 발굴 ▶ 한국-일본 기후변화 적응 국가계획 및 정책 공유 워크숍 개최 (※추가 수행) ▶ 기후변화 적응부문 거버넌스 구축 ○기후변화 적응 단기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포럼 운영 ▶ 제1~5차 적응 이슈 발굴 포럼 운영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지원 ▶ 기후변화 적응 국제동향 세미나 개최 (※추가 수행) ▶ 남북 적응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문헌조사 및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 2016 한국기후변화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KACCC 특별세션 개최 (※추가 수행)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배경 및 필요성
가. 기후변화 적응 국제 동향
나. 기후변화 적응 국내 동향
2. 사업 목적 및 내용
가. 사업 목적
나. 사업 내용

제2장 기후변화 적응 국제회의 참석 및 개도국 지원
1.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협상 지원
가. 배경 및 목적
나. 추진 결과
1)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적응네트워크(APAN) 운영위원회 참여
2) UNFCCC 독일 본 기후변화 협상회의 참여
3) UNFCCC 모로코 마라케시 기후변화협상회의 참여
2.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 지원
가. 배경 및 목적
나. 추진 결과
1)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역량강화 지원 국제교육 워크숍 개최

제3장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체계 구축
1. 기후변화 적응 국제행사 개최
가. 배경 및 목적
나. 추진 결과
1) 2016 아태지역 기후변화 적응 포럼(APAN Adaptation Forum) 세션 참여
2) UNFCCC 모로코 마라케시 기후변화협상회의 부대행사 개최
3) 제8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 심포지엄 개최
2. 기후변화 적응 관련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가. 배경 및 목적
나. 추진 결과
1)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전문기관 협력 회의 : 적응 어젠다 발굴 참여
2) 한국-일본 기후변화 적응 국가계획 및 정책 공유 워크숍 개최

제4장 기후변화 적응부문 국내 거버넌스 구축
1. 기후변화 적응 이슈 논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가. 배경 및 목적
나. 추진 결과
1) 제1차 기후변화 적응 이슈 발굴 및 대응 포럼 :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최
2) 제2차 기후변화 적응 이슈 발굴 및 대응 포럼 : 물관리 개최
3) 제3차 기후변화 적응 이슈 발굴 및 대응 포럼 : 적응 기술 개최
4) 기후변화 적응 이슈 발굴 및 대응 포럼 개선 방안 마련
5) 제4차 기후변화 적응 이슈 발굴 및 대응 포럼 : 적응 보험 개최
6) 제5차 기후변화 적응 이슈 발굴 및 대응 포럼 :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개최
2. 제2차 국가적응대책 주요 이슈 논의 및 이행지원
가. 배경 및 목적
나. 추진 결과
1) 기후변화 적응 국제동향 세미나 : 파리협정 및 SDGs 적응부문 대응방안 모색 개최
2) 남북 적응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문헌조사 및 관련 네트워크 구축
3) 2016 한국기후변화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KACCC 특별세션 개최

제5장 결 론
1. 종합 시사점 및 향후 발전 방향
가. 종합 시사점
2. 부문별 시사점 및 향후 발전 방향
가. 기후변화 적응 국제 협력 체계 강화
나. 기후변화 적응부문 다자 협력체계 구축
다. 기후변화 적응부문 국내 거버넌스 구축

부록. 회의록 및 결과보고
1.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협상지원 결과보고
가.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적응네트워크(APAN)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나. 2016 UNFCCC 독일 본 기후변화협상회의 결과보고
다. 2016 UNFCCC 모로코 마라케시 기후변화협상회의 결과보고
2. 기후변화 적응 국제행사 결과보고 및 회의록
가. 2016 아태지역 기후변화 적응 포럼(APAN Adaptation Forum) 주요 결과보고
나. 제8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 심포지엄 회의록
다. 한국-일본 기후변화 적응 국가계획 및 정책 공유 워크숍 회의록
3. 기후변화 적응 이슈 발굴 및 대응 포럼 회의록
가. 제1차 기후변화 적응 이슈 발굴 및 대응 포럼 회의록
나. 제2차 기후변화 적응 이슈 발굴 및 대응 포럼 회의록
다. 제3차 기후변화 적응 이슈 발굴 및 대응 포럼 회의록
라. 제4차 기후변화 적응 이슈 발굴 및 대응 포럼 회의록
마. 제5차 기후변화 적응 이슈 발굴 및 대응 포럼 회의록
바. 기후변화 적응 이슈 정책 브리프
4. 제2차 국가적응대책 주요 이슈 논의 및 이행 지원 회의록 및 기타
가. 기후변화 적응 국제동향 세미나 회의록
나. 남북 기후변화 적응협력 추진을 위한 기초 조사
다. 한스자이델 남북협력 사업 관련 자문 회의 회의록
라. 2016 하반기 기후변화학회 KACCC 특별세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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