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로 복원의 경제적 가치 추정

Abstract

폐고속도로를 포함한 폐도 혹은 폐도로란 구 국도 중 자체 활용계획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더라도 도로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구간으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표면 침식에 의한 지하수 오염, 야생동물 서식처의 파편화 및 생태 단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폐도로 복원사업은 용도폐기된 고속도로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환경적·심미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용은 명확하게 존재하나 그 편익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 재화의 편익을 측정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폐도로 복원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0%가 폐도로 복원사업에 양(+)의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이나 동 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비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경제주체들의 환경복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폐도로 복원사업의 사회적 지불의사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조건부 가치측정법, 폐도로 복원, 지불의사액, 경제적 가치

Abandoned roads, abandoned expressways included, cause a lot of problems such as contamination and environmental damages to underground water, fragmentation of wildlife habitats yet they are not appropriately maintained or managed because of jurisdictional conflicts and, often more importantly, insufficient budget of governments. The restoration of abandoned roads is known to benefit society and its constituents by providing better environment and higher living standards but the monetary value of the benefit is hard to measure because of non-marketability of the good that the restoration brings about. In this case,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is most powerful in evaluating non-marketable value of goods and hence it is used widely. We also used the CVM to value the benefit of restoration of abandoned expressways to find out: about 40% of total households are willing to contribute positive amount for restoration; better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 leads to higher willingness-to-pay. [Keywords] Contingent Valuation Method, Restoration of Abandoned Roads, Willingness-to-pay, Economic 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