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포집 및 저장(CCS)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시 사전예방원칙 적용 필요성과 유용성

Title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시 사전예방원칙 적용 필요성과 유용성
Other Titles
Applicability and Utility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Developing Measures for CCS Risk Management
Authors
임효숙
Issue Date
2014-03-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age
3-2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162
Abstract
기후변화 대응의 현실적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CCS 내에는 다양한 잠재 위험들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CCS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위험들을 규명하고 각 위험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되지 못하여 결국 사회적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사전예방원칙은 CCS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시 기본 원칙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사전예방원칙에 대해서는 당위성의 측면에서는 쉽게 용인되지만 현실 적용의 어려움 등 그 한계에 대한 지적과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주지하여 기존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였다. 그 후, 불확실성이 높고 모호한 위험 요소들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전예방원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용 전략들을 구체화하였다. CCS를 둘러싼 위험 요소들은 정량화가 가능한 위험 영역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높고 모호한 위험들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각 위험 범주별로 차별적인 위험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곧 사전예방원칙 적용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또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한 위험 평가 및 관리는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사회적 평가의 형태를 전제하는데 이는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주제어]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사전예방원칙, 기술위험, 위험 평가 및 관리,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전략환경평가


TThe CCS, gathering attention as a practical measure against climate change, has various potential risks within itself. Identifying those risks and developing proper countermeasures for each one, therefore, is essential. Failure to take proper measures against such risks may result in significant damages and accidents, causing social anxiety and unwillingness to accept CCS. This study propose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a fundamental principle for CCS risk management. While the justifications fo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re acceptable, there have been criticisms on its limitations including its impractic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refore, to identify detailed application strategies to overcome those limitations. The risk factors related to CCS consist of quantifiable risk domains as well as a number of those with high uncertainty and ambiguity. Thus, there is a need to develop differentiated coping measures, meaning tha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applied. Th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apply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implication of social appraisal based on wide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which may be a useful approach for expanding social applicability. [Keywords]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Precautionary Principl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Social Acceptance of Science Technology,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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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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