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노동조합 활동과 배출규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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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황 욱 -
dc.date.accessioned 2017-08-03T02:20:35Z -
dc.date.available 2017-08-03T02:20:35Z -
dc.date.issued 20100720 -
dc.identifier.citation 환경정책연구 : 제9권 제2호(통권25호) 2010년 여름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20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1/002/04-황욱.pdf -
dc.description.abstract 최근 임금 인상과 고용증대에 중점을 두어 온 종래의 노동조합 활동의 영역이 환경보호와 빈곤퇴치와 같은 사회 현안으로 확대되면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새로운 사회 문제에 고유의 단체교섭력을 바탕으로 그 책임을 담당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미시적 경제 분석모형을 통하여 노동조합 운동이 지구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국제 과점 무역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오염배출규제 정책 수립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추구하여 규제 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인 - 대리인 모형을 분석한다. 이 분석으로부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과 국제적 협력이 전지구적 배출오염을 완화하며 사회후생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은 WILL 2006에서 논의된 환경문제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는 데 긍정적인 논거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오염배출 규제정책, 노동조합 운동, 단체교섭력, 이익집단, 공동 대리인 모형 -
dc.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정책일반 -
dc.title 환경친화적 노동조합 활동과 배출규제 정책 -
dc.type 환경정책연구 -
dc.identifier.citationtitle 환경정책연구 -
dc.identifier.citationvolume 제9권 제2호(통권25호) 2010년 여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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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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