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pproach to Introduce Biodiversity Components for the EIA System in Korea

Abstract

국문요약 환경평가에 생물다양성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외국에서 진행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거의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지침을 준비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의 잠정적인 문제를 평가하고, 현재 시스템에 생물다양성/생태계 항목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32개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하였다. 평가서의 분석에서 서식지 및 생물다양성을 다루는 경우는 드물었고 생물다양성 이슈들의 평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시스템의 현황조사와 영향예측 및 상응하는 저감대책에 생물다양성 이슈들을 고려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