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정책 -EEG개정안을 중심으로 : 제9권 제5호 (통권111호)

Abstract

독일은 유럽국가 중에서도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 배경에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에서의 전기 보급에 관한 EU 지침과 원자력발전시설의 폐쇄 결정, 그리고 기후변화협약 이행 의무 등의 당면 과제의 해결과 화석연료 고갈을 대비한 대체 에너지원의 확보라는 중장기적 전략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정책이 전기생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 생산이 가장 핵심임은 틀림없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재생가능에너지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최근에 개정된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중심으로 독일의 정책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