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한 종류별 분류를 위한 제언 : 제9권 제7호 (통권114호)

Abstract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출단계에서 종류별로 분리배출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너무 많은 종류로 세분하고 이를 각 종류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분리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이므로 현장에서 효율적인 분리배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하는 것보다 처리방법이 유사한 폐기물을 통합하여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 현장에서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발생원단위 산정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폐기물 종류를 기존의 법규 및 지침을 근거로 6 종류 즉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금속류, 가연성폐기물 그리고 불연성폐기물로 새롭게 분류하였다. 가연성폐기물의 소각비용이 불연성폐기물의 매립비용보다 많이 소요되므로, 혼합폐기물을 분리하지 않고 심지어 일부러 혼합하여 불연성폐기물로써 매립처리 하는 것을 방지하고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혼합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건설현장 분리배출 촉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