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방식 설계방향

Abstract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방식 설계방향 I.서론 II. 배출권 할당 방법의 유형과 특징 III. 주요 배출권 거래제도의 할당 사례 IV. 배출권 할당방식별 비교평가 V.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방식 설계방향 경매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충실히 반영하므로 공정성 측면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경매를 통한 가격신호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촉진하게 되며, 경매 수입은 다른 왜곡적 조세의 경감이나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조기감축행동에 대한 불이익, 신규 및 폐쇄 사업장에 대한 부적절한 인센티브의 제공, 보조금 효과를 통한 산출물 시장의 왜곡, 오염 다배출기업의 횡재이윤 등 무상배분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회피할 수 있다. 비록 단기적으로 무상배분의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라 하더라도 경매 방식으로의 조기 이행은 합리적인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원칙이라 판단된다. 단, 초기 단계에서 피규제 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규제에의 적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도기적인 무상할당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특히 국제경쟁력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대해서는 경쟁 대상 국가의 온실가스 규제 수준 및 할당 방식을 고려하여 국제경쟁력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적인 무상할당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경쟁 대상 국가의 온실가스 규제 강도 및 배출권 할당 유형을 고려한 전략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