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 제4권 제1호 (통권51호)

Abstract

1970년대 말에 국내에 도입되어 약 20년간 운영되어온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자연환경의 파괴와 인간 생활의 질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사전 예방적 의미를 갖고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자료를 근거로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취지인 의사결정수단이 아닌 규제수단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옴에 따라 개발사업자로부터는 귀찮은 요식 행위로, 환경보호론자로부터는 개발사업의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과거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 실태를 알아보고,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통합, 사전환경성협의 의무화 규정이 신설되는 등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큰 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