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촉진 방안과 환경개선 효과 : 제9권 제11호 (통권118호)

Abstract

최근 자동차를 생산하는 주요 국가들은 화석연료의 고갈 및 자동차관련 환경규제 강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 및 조기 상용화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의 자동차관련 환경규제의 강화추세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10년 24%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소형차의 경우 거의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의 보급 동향을 보면, 일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003년에 132,500대를 보급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미국은 2010년에는 120만대, 2015년에는 300백만대 규모를 보급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르나 통상 조세지원과 보조금 지급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입단계에서는 해당차량 구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보조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보유·운행단계에서는 자동차세등의 세율 경감을 채택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구매와 운행단계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 중 보조금 및 융자 지원방안, 세제 지원방안 그리고 친환경 표지부착 차량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