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현황 및 발전방향 : 제4권 제4호 (통권54호)

Abstract

한강, 낙동강등 주요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일련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총량관리제는 기존의 사후처리 및 농도규제에 근거한 수질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및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한강, 낙동강 수계의 총량관리 시행체제는 이러한 외국사례를 참고하고 해당지역 정서와 사회경제적인 여건 등의 지역특수성을 반영하여 개발되었다. 즉, 한강수계는 총량관리 시행에 대한 반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센티브에 바탕을 둔 자발적 시행체제를, 낙동강은 규제의 형평성에 기초하여 전체수계에 대한 의무적 시행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총량관리의 시행을 위한 단계적, 지역적 추진전략은 시행초기에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총량관리제를 정착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자발적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 보완, 총량관리 시행을 위한 기존 수질규제체제의 변화, 유역관리에 기반을 둔 집행 및 지원체제의 강화가 수반된다면 총량관리제는 실질적인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