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제언 : 제11권 제1호 (통권123호)

Abstract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의제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국제사회의 경제, 사회, 정책적인 쟁점사안으로 비약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논제들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등 협약을 둘러싼 국제 동향을 심층 파악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우리의 이용 체계를 수립하며 국익을 최대화하는 등, 생물다양성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국가이행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현재의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정부 부처 및 관련연구기관 등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고, 협약 의제 등에 관한 고도의 전문가가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약의 대응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