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관리와 BAT 제도 : 제4권 제9호 (통권59호)

Abstract

산업체 환경관리 수단중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방법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준수를 배출시설의 허가와 운전의 필수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용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농도규제의 한계가 드러나지만, 총량규제 역시 실시하기가 용이한 것은 아니다. 특히 환경호르몬, 발암성 물질 등 미량의 특정유해물질 모두에 대해서 총량규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서는 불가능하다. 선진국에서는 그 대안으로 BAT 제도를 산업환경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BAT 제도는 오염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구체적 실천수단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기술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생태계 및 인간을 보호하고 미래세대의 경제활동을 보장할수 있도록 환경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도 대기배출시설의 관리에 BAT 제도를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활용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BAT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환경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환경보전, 그리고 환경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