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체제의 의미와 정책 방향 : 제8권 제5호 (통권93호)

Abstract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눈앞에 다가왔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 지구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내자는 것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고 독일과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미국도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응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교토의정서에 대한 인식과 대응 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교토의정서에 대응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기후변화협약의 시대적 요구를 뛰어넘는 국가 정책의 큰 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교토의정서는 환경과 무역 연계시대의 시작일 뿐이며 더 많은 무역규제와 의무사항들이 국제 환경조약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기후변화협약 발효 10주년을 맞이하여 주도적인 대응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의 발판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포괄적？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환경친화적 사회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새로운 시대 우리의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