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시의 폐휴대폰재활용 증진을 위한 제언 : 제8권 제7호 (통권95호)

Abstract

폐휴대폰의 발생량은 카메라폰, MP3폰 등 첨단기능을 갖춘 신형 단말기가 쏟아져 나오는 등 잦은 신모델으로의 변경으로 인해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폐휴대폰의 회수체계가 미비하여 일반생활폐기물과 같이 배출되기 때문에 단순소각 및 매립처리 되고 있으므로 재활용되는 양이 적다. 폐휴대폰은 많은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귀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이를 재활용할 경우 귀중한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2005년부터 폐휴대폰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시 별도의 폐휴대폰 회수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유가금속을 회수함과 동시에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회수시 판매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간의 명확한 책임한계를 설정해야 하고, 재활용의무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자료의 축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