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현황 평가 : 제8권 제18호 (통권106호)

Abstract

OECD 회원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도입하고 폐기물 정책의 방향도 EPR정책의 적용을 확장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경제적 효율과 환경적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아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OECD 폐기물작업반에서는 EPR의 효과 평가방법론에 관하여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OECD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평가방법 중 비용효과 분석에 있어서 시행비용, 외부비용 감소와 관련하여 환경적 효과와 부작용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자한다. 또한 기본적인 EPR설계안의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설계안의 세부사항, EPR설계안의 순 사회적 편익의 주요 요소들과 관련된 논의를 제공하려 한다. 그리고 분석틀의 적용방법으로 연구의 범위, 효과분석의 신뢰성, 결과의 설명 부분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EPR효과평가의 권고사항을 제시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