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이상엽	-
dc.date.accessioned	2017-08-03T02:20:57Z	-
dc.date.available	2017-08-03T02:20:57Z	-
dc.date.issued	20100210	-
dc.identifier.citation	환경포럼. : 통권145호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5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2/001/환경포럼 통권 145호.pdf	-
dc.description.abstract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 Ⅰ. 서론 Ⅱ. 배출권거래제 운용요소별 쟁점사항 최근(‘09.12) 통과된 「녹색성장기본법」 중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에 기초하여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관점에서 특히 쟁점사항이 될 수 있는 국가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탄소세(기타감축정책)와의 관계, 참여대상(상하류, 직간접배출), 상쇄크레딧 허용, 검인증체계를 중심으로 핵심이슈를 정리해본다.	-
dc.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정책일반	-
dc.title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	-
dc.typ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titl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volume	통권14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