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환경정책의 운영기조와 추진방안* : 제2권 제22호 (통권31호)

Abstract

우리에게 환경보전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인 동시에 지속적인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전략이기도 하다.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이 과거처럼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을 대가로 하는 성장우선주의가 되어서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될 수도 없다. 향후 국가발전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전략과 가치관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에 따른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IMF 자금지원에 따른 구조조정과 기후변화협약 이행 등에 따른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경보전형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정책의 운영기조를 정립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