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PA의 온실가스 규제권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Abstract

미국 EPA의 온실가스 규제권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Ⅰ. 머리말 Ⅱ. 재판 배경 Ⅲ. 미국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Ⅳ. 대법원 판결 이후 EPA 후속 조치 Ⅴ. 전망 및 시사점 Ⅵ. 맺음말 미국은 대법원 판례로서 온실가스가 대기오염물질이라는 사실과 규제권한이 EPA에 있음을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현행법 개정을 통해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시키고 환경부의 규제권한을 명문화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규제대상을 정하는데 있어 환경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법 해석상 규제의지가 있을 시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확대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남은 노력은 온실가스를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와 효율적인 규제를 위한 행정부 내부의 협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