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기능 및 추진체계 강화방안 : 제3권 제1호 (통권34호)

Abstract

그 동안의 산업화과정에서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추진한 결과,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환경오염의 증가로 인하여 대기, 수질 등 환경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더욱이 환경관련 업무중 많은 부문을 개발정책을 주도하는 부처에서 여전히 수행하고 있어 환경부처 중심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환경행정체계는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후오염 처리에 치중하는 현행 환경행정 추진체계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사전예방 중심의 적극적인 환경행정의 기능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 관리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현행 환경행정 조직과 기능을 재검토하여 통합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환경행정 기능 및 추진체계의 개선방안을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