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가격이 쓰레기 배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제언 : 제7권 제2호 (통권83호)

Abstract

’95년 쓰레기종량제가 도입된 이후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크게 증가했다. 광역시·도별 종량제 봉투가격과 생활쓰레기 발생량 원단위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종량제봉투가격이 경제적 인센티브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쓰레기 재활용율이 종량제 시행이전인 94년에 15.7%에서 2001년에 41%에 달하지만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같은 쓰레기 발생 감소와 재활용 증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2001전국폐기물통계조사 결과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로 배출되는 양 중에서 5종 재활용품(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등) 에 해당되는 신문서적이나 PET 쓰레기가 상당량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소형 사업장인 비가정부문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중에서 종이류나 플라스틱류에 대해서는 분리배출량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량제봉투가격이 생활쓰레기 배출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 효과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량제봉투가격의 차별화 등 다양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대안으로는 쓰레기 배출원을 소형 사업장과 가정부문을 구분하여 봉투가격을 차별화하고, 봉투 크기별로도 가격을 차별화하는 방안 등이다. 또한 기초 지자체별 여건을 감안하여 종량제 봉투의 크기와 가격을 차별화 한다. 즉, 농촌 지역이나 산간지역은 소형상가가 많은 도시지역과 여건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 보다는 차별적인 가격과 봉투 크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