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준설물질의 유효 활용을 위한 관리정책 방향

Abstract

하천 준설물질의 유효 활용을 위한 관리정책 방향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통합환경연구본부 환경관리연구실 연구위원 황상일 환경전략연구본부 물순환연구실장 김익재 부연구위원 김호정 I. 서론 II. 국내 현황 III. 미국 사례 IV. 정책 제언 국내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준설사업이나 하천 관리·저수지 용량 증대를 목적으로 다수의 준설사업이 이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준설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물질을 유효 활용하는 절차나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형편이다. 미국의 경우, 준설물질이 유용한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준설물질의 유효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체적 절차 및 매뉴얼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준설물질 활용에 대한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후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준설물질 유효 활용을 위한 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