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환경협력의 기본방향 : 제4권 제10호 (통권60호)

Abstract

동북아 환경협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구를 통한 지역환경협력이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국가간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 환경보전 역량의 차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의 차이, 각국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비 등이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 동북아지역에서의 환경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상호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형성 및 협력공감대 조성에 주력하는 점진적 협력추진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재정지원 및 중재역할이 가능한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산업·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은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정부는 공동시장 창출 및 협력체제 구비, 민간지원 등에 주력하는 이원적 협력체제를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정책대안 모색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의 전문가그룹 및 국가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