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발상(發想)의 전환 : 제7권 제4호 (통권85호)

Abstract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경제논리가 팽배하던 80년대와 환경보전 의식이 급속히 성장한 90년대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시기에 제도운영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본래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 규제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사회환경이 바뀌면서 규제형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예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상사업의 효율적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개발사업자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최근 국민의 환경의식이 높아져 환경보전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등 주변상황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시스템을 환경부가 이끌어 가는 현재의 규제형에서 개발사업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의사결정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