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발상(發想)의 전환 : 제7권 제4호 (통권85호)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최준규 -
dc.date.accessioned 2017-08-03T02:21:01Z -
dc.date.available 2017-08-03T02:21:01Z -
dc.date.issued 20030529 -
dc.identifier.citation 환경포럼. : 통권85호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9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2/001/통권85호.pdf -
dc.description.abstract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경제논리가 팽배하던 80년대와 환경보전 의식이 급속히 성장한 90년대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시기에 제도운영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본래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 규제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사회환경이 바뀌면서 규제형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예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상사업의 효율적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개발사업자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최근 국민의 환경의식이 높아져 환경보전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등 주변상황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시스템을 환경부가 이끌어 가는 현재의 규제형에서 개발사업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의사결정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
dc.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환경영향평가 -
dc.title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발상(發想)의 전환 : 제7권 제4호 (통권85호) -
dc.typ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titl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volume 통권85호 -
Appears in Collections:
Periodicals(정기간행물)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