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보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조화에 대한 小考 : 제2권 제11호 (통권20호)

Abstract

대기오염의 대부분이 에너지소비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대기보전정책과 에너지정책은 그동안 조화롭게 추진되지 못하였다. 각각의 정책이 대기질 보전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저에너지가격에 근거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개별정책의 목표 달성에만 집착할뿐 社會的 厚生 극대화라는 공동목표 이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시대의 패러다임이 경제정책의 경우 성장 위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로, 에너지정책의 경우 안정적 공급에서 수요관리 강화로 바뀌는 추세에 있다. 大氣保全과 에너지의 개별정책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라는 공동목표아래 두 정책이 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조화는 에너지소비가 초래하는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內在化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동목표인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