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근 대기질 개선 입법 발의안 특성: Clear Skies Act : 제8권 제1호 (통권89호)

Abstract

해당지역에서 안전하게 대기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별로 지역 배출허용량 범위 내에서 오염원을 관리하는 총량규제 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총량관리를 보다 효율적·비용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배출권거래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도를 활용한 산성비 프로그램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03년 이 성공을 기초로 확장한 새로운 법안인 Clear Skies Act의 국회 표결을 요청하고 있다. Clear Skies Act는 기존의 산성비 프로그램에서 SO2로 제한되어 있었던 오염물질의 범위에 NOx와 Hg를 추가하는 등, 산성비 프로그램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15년 내에 발전소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SO2, NOx, Hg)을 약 70% 감소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Clear Skies Act는 산성비 프로그램에 의해 이미 입증된 배출권거래제를 이용하는 만큼, 총량규제를 통해 국가적 대기질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공급자와 수요자들에게 적정한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 수도권대기질특별법 하에 앞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여건이 조성된 우리나라의 정책에도 큰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