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의 규범적 의미 -환경, 정의, 법의 3면 관계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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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한상운 -
dc.date.accessioned 2017-08-03T02:21:02Z -
dc.date.available 2017-08-03T02:21:02Z -
dc.date.issued 20080611 -
dc.identifier.citation 환경포럼. : 통권129호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50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2/001/환경포럼 통권 129호.pdf -
dc.description.abstract □ 목 차 □ I. 서론 II. ‘환경’ ‘정의’ ‘법’의 3면관계 III. 현행법상환경정의의 의미 IV. 결론(환경정의의 규범적 의미) □ 요 약 문 □ 현행법상 환경정의의 의미는 첫째, ‘국민’을 위한 ‘환경보호’, 둘째, 환경영역에서의 평등보장, 셋째, 환경영역에서의 국민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보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와 같은 현행법상의 환경정의의 의미는 헌법상의 다른 기본원리처럼 헌법국가의 틀 속에서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며, 헌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에 우리헌법도 환경보호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에 대하여 환경보호의무를 이행할 것을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환경국가를 표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환경국가의 목표는 곧 환경정의의 실현이다. 다만 법적인 측면에서의 환경정의의 의미와 내용은 좀 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환경정의의 입법화 시도와 더불어 법적 논리의 전개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법적 과제로서 유보되고 있다. -
dc.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정책일반 -
dc.title 환경정의의 규범적 의미 -환경, 정의, 법의 3면 관계를 바탕으로- -
dc.typ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titl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volume 통권1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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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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