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요구되는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Abstract

□ 목 차 □ I. 서 론 II. 환경영향평가의 원리 III.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현황 IV. 개혁의 필요성 및 방향 V. 결 론 □ 요 약 문 □ 올해는 국내에 환경영향평가(EIA)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최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념의 전격 도입, 국제영향평가학회(IAIA) 유치, 인근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환경영향평가를 교육하는 등 외형상으로는 그 역사에 걸 맞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부터 환경영향평가 현장에서 관련 업무에 몸담고 있는 필자는 국내 EIA제도가 내실보다는 몸집 키우기와 자기합리화에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이는 EIA제도를 도입하던 시기의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측면의 국내 상황에 크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우리국민들의 환경보전의식과 참여의식은 현재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이 높은 사회의 민주성이 담보 될 경우 그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EIA제도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기다. 과거의 시대 상황에 맞게 재단되어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던 EIA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