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음의 영향과 관리체계 개선방안 : 제5권 제6호 (통권66호)

Abstract

소음문제는 공사장이나 공항 및 도로주변, 혹은 일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남녀노소, 지역과 계층을 불문한 보편적인 문제가 되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민원의 대부분을 소음 진동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처 수준은 미약하고 소음공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기업이나, 법적차원에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소음에 대한 의식수준도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발생원별 소음관리실태 및 향후전망을 통하여 근원적인 소음저감을 위한 소음관리체계 개선 및 단계별 시행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합리적 과학적인 정책수단 개발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음ㆍ진동정책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