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 : 제6권 제5호 (통권76호)

Abstract

2002년 8월 말에 시작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여전히 매우 높다. 그런데 지구의 생명지원기능(Life-Supporting-Functions)을 보전하여 인류 문명의 항구적인 존속을 가능케 하는 대안의 발굴과 실천은 아직 미흡하다.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개별 국가경제가 하나의 지구경제로 통합되는 세계화 현상은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세계화는 범 지구적인 자원이용의 효율성 개선, 환경 친화적인 기술개발과 확산, 자유민주주의적 사고의 확산 등의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세계화는 범 지구적인 자원고갈 촉진, 환경오염산업과 기술의 범 지구적인 확산, 생물종 다양성 감소,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 수용용량의 부족을 국제교역을 통하여 메우고 있는 국가이다. 즉, 자유무역의 수혜국가로서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세계화를 부정하기보다는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형 전략을 개발하고 주변의 개도국과 개발과 환경에 대한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