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제5권 제11호 (통권71호)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로 구분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우 오랜기간 동안 실시되어 왔으나 현재까지도 제도 시행에 따른 실효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중 하나는 정책 및 계획수립 등과 같은 상위단계에서의 환경상의 배려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실시중에 있다. 이와 같은 제도시행 취지 및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1999년 12월)을 통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시 강화 등으로 인하여 동 제도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제도시행과 관련된 운영방법 등에 있어서 유사개념인 외국의 전략환경평가제도와 비교할 때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동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는 대상범위의 확대,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연계성 확보, 협의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들이 마련되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