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서의 소음지도 활용

Abstract

I. 머리말 II. 환경영향평가의 소음지도 활용성 III. 환경영향평가 소음지도 적용 과정 IV. 소음지도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V. 맺는말 환경영향평가의 소음평가항목은 현재 특정지점에 대한 소음도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힘들며 이에 따른 결과도 수치적으로만 제시되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소음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대상지역의 소음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소음의 영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음지도를 도입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시 소음지도를 도입하여 소음영향예측 및 소음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또한, 소음지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하여 소음지도를 위한 현실적 방안과 관련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관련 부처간의 업무 협조？조정 및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내에 소음지도의 이용을 권고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