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의 건강위해성과 관리개선 방안 : 제2권 제1호 (통권10호)

Abstract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7∼9만톤의 석면을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약 2백만톤의 석면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사용처는 건물의 단열재 등 건축자재이고 이외 석면 방직 제품과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등이다. 석면에 의한 건강 유해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석면의 수입, 제조, 사용을 금지하거나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미 사용된 석면에 의한 노출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석면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청석면과 갈석면의 수입, 제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석면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석면허용농도 설정 등 꾸준한 관리를 해오고 있지만, 석면제품이 사용된 곳에 대해서는 거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환경부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석면을 공기오염물질로 지정하고 주요 지하생활 공간에 대해 1998년 부터 관리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지하생활공간만 대상으로 하므로 지상건물은 제외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비사업장 특히 주요생활공간인 지하생활공간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석면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한 적절한 대책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