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에너지 관련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 방안 : 제6권 제7호 (통권78호)

Abstract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러한 사회적 비용(외부효과)을 시장가격에 내부화하는 조세기능은 미흡하다. 그 결과 에너지는 사회적 적정수준 보다 과다하게 소비되고 대기오염물질이 자정능력 이상으로 과다 배출되어 대기오염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한편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체계는 특소세(교통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목적세가 부과되고 있어 조세체계의 복잡성과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특소세(교통세) 등은 과세 명분도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에너지 관련세제의 환경친화성 제고와 에너지 관련세제의 단순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특소세(교통세) 및 교육세 등을 에너지소비세로 통합·단순화하고 여기에 환경오염 비용을 반영하여 기존의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