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의 개선방안 : 제6권 제8호 (통권79호)

Abstract

정부는 1999년 8월부터 폐기물처리업체에게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여하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동 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방치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처리량이 극히 미미하여 대부분 잔량으로 남아 있었으나, 도입 이후에는 처리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방치폐기물 발생량은 제도 도입 전에 비해 오히려 크게 증가했으나 잔량은 제도 도입 전에 비하여 상당부분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 제도의 시행 이후에도 폐기물 방치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관할 행정청의 관리감독 약화와 처리이행 보증기관간의 책임범위 불공평성 문제 등 관련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관할 행정청의 관리감독 강화, 책임 대상의 확대 및 책임범위의 형평성 제고 등 의 관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