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후변화협상 동향과 전망

Abstract

국제 기후변화협상 동향과 전망 환경전략연구본부 기후경제연구실 이정석 부연구위원 Ⅰ. 서론 Ⅱ. UN 기후변화협상 주요 경과 Ⅲ. 주요국의 기후변화 관련 입법 동향 Ⅳ. 전망 및 대응방향 요약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UN을 중심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대응체제인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이 2012년 종료됨에 따라 현재 포스트교토 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도래될 기후체제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UN체제하에서 진행되는 기후변화협상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체제 마련에 참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국내 기후 관련 입법 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토대로 2012년 이후의 기후체제를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간략히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