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정안에 대한 고찰

Abstract

신규화학물질뿐 아니라 기존화학물질을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을 위해성에 기반을 두어 관리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이 입법화 과정에 있다. 동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제도를 명문화한 것으로, 현행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 부족을 해결하여 “사전 예방적 화학물질 관리”와 화학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입안되었다. 본보고서는 법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과 함께 직ㆍ간접적인 제정 효과를 간략히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