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과 피해에 관한 파리협정의 의의와 우리의 대응

Abstract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는 새로운 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은 기존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기후변화와 관련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 재정, 기술, 투명성, 역량배양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였다. 특히 적응을 감축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파리협정이 채택되는 데는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었다. 그중에서도 국제사회의 기대와 그에 부응하기 위한 협약 당사국 및 사무국의 노력이 큰 기여를 했다. 파리협정문에서 적응과 관련한 사항은 전 지구적 적응목표 및 적응행동의 원칙,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 공동의 협력, 적응 관련 보고, 지원 등을 골자로 최종 합의점을 찾았다. 그동안 협약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왔던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는 파리협정과 제21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에서 적응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최종 언급되었다. 새로운 기후체제에 따라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는 파리\협정에 따른 후속 실무 협상을 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지구적 적응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응행동 강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