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고려한 조력 및 폐기물 에너지의 의무할당제(RPS) 가중치 개선

Abstract

2012년부터 의무할당제도(RPS)를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를 통하여 부과된 의무량을 대신할 수 있으며, 각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 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환경을 크게 고려해야 하는 에너지원인 폐기물 및 조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가중치의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환경친화적인 재생에너지의 개발이라는 명분이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RPS 가중치를 발전차액지원제(FIT) 가중치와 비교하면 폐기물의 경우 0.5정도 대폭 줄어들었으며, 조력(방조제 무)의 경우는 0.6~0.8 정도 대폭 늘어났다. 기존의 방조제 설비에 조력발전시설을 건설할 경우 가중치는 1.0이 부과되며, 새로 방조제를 건설할 경우에는 2.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신규 방조제 건설을 통한 조력발전사업의 추진을 조장할 수 있으며, 환경적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를 확장하고 방조제를 건설함으로써 높은 공급인증서 상의 가중치를 받고자 할 수 있다.RDF(Refuse derived fuel)나 RPF(refuse plastic fuel)와 같은 고형연료제품은 기술적으로 상용하 단계에 이르렀으며, 상대적으로는 취약하긴 하나 경제성 부문에서도 점차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 하지만 WCF(wood chip fuel), TDF(tire derived fuel) 및 슬러지 고형연료화 기술은 아직까지 기술 개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혐기성소화는 기술개발도 초기 단계이다. 이처럼 기술 및 시장 성숙단계가 각각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방안 없이 동잉ㄹ한 가중치 1.0을 적용시켜 시장 경쟁에 맡기게 되면 기대하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 어렵고 시장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더구나 폐기물에너지 가용잠재량을 산정한 결과, 2013년 에너지화 목표 물량은 320만톤으로 2013년 활용 가능한 폐기물 가용잠재량 989만톤의 약 33% 정도밖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중에도 유기성폐기물은 산정된 가용잠재량 770만톤의 25~28%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그리고 조력발전 등의 재생에너지의 증가는 여러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어, 이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2030년 11%라는 신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므로,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에너지화가 증진되어야 하며, 특히 유기성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와 함께 가중치의 증가와 같은 지원정책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