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정책홍보 방안의 탐색

Abstract

정책활동에 대한 부정적 대외 인식은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저하 될 수 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환경관리를 위한 많은 사회적 기여해 왔지만, 특정 개발사업에서 유발된 환경갈등과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쟁점화되면서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 정책 홍보활동은 제도 운영 성과를 확산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본 환경포럼은 정책홍보이론에 입각한 제도 현황 및 홍보여건 분석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았다. 그 결과 현재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단일매체, 단순한 메시지를 활용한 정책간행물 개발에 의존할 뿐 대외 인지도 및 이슈관리를 위한 전략적 홍보전략이 부재하고, 정책홍보를 위한 자원과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집행 기관은 홍보이론과 제도기능을 고려한 중장기적 홍보목표 수립을 통해 다양한 홍보매체와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 자원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홍보활동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