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 활성화의 필요성 및 실천전략

Abstract

1980년대 초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로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 제도는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환경영향평가(이하, EIA) 대상사업의 확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도입과 운영시스템의 개선 등이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그간 흩어져 운영되어오던 EIA의 기능들이 2012년도에 환경영향평가법 으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제도적 기반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 있는 성장에 역량을 집중할 때이다. 동 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발판이 되는 것으로 EIA 사후관리를 들 수 있겠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독특한 특징 때문이다. EIA는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여타의 일반적인 인·허가제도와 달리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에 기초하는 특성 때문에 모든 결정사항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후관리(감시, 검증, 보정)를 통해 보완되고 완성된다. 그뿐만 아니라 EIA 사후관리 과정에서 쌓이는 경험과 각종 데이터는 동 제도의 발전에 밑거름(환류)이 될 수 있는 큰 자산이나, 최근까지 우리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015년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의 개정을 통해 EIA 사후관리의 일환인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의 검토의무 및 검토기관을 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EIA 사후관리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시대 상황에 맞추어 우리나라 EIA 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실천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