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국가 생산자원구조(TPRS) 분석과 한-러 연계 발전전략 연구

Abstrac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Post 2015 글로벌 개발의제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과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구축을 위한 파리협정 체결을 개기로, 기존 유엔환경계획(UNEP) 지속가능발전연구기관네트워크(NISD) 회원기관인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바이칼자연관리연구소(BINM SB/RAS)와 공동으로 지역 녹색경제 전환 관점에서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의 한국과 러시아 지역발전 전략 연계에 관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것에 합의한 바 있으며, 동 공동연구를 2016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국제 공동연구 역량강화 사업의 하나로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KEI-BINM 간 양자 공동연구 협력의 틀을 러시아과학원(Russian Academy of Sciences) 산하 시베리아 분원 및 극동 분원의 5개 주요 연구기관 및 동 지역 내 5개 국립대학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 공동 연구역량 강화에 관심이 있는 유관 연구기관들로 확대하는 한편,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러시아 극동개발정책과 우리나라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 상호 연계방안을 UN SDGs 이행을 위한 녹색경제 전환과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자원생산구조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먼저 공동연구네트워크 확대를 위하여 양측 주관 연구기관은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10개 연구기관 및 대학과 2개 국내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연구협력 양해서를 체결하였으며, 녹색경제 전환 관점의 사회경제 발전 전략, 지역생산구조 분석 방법론 등 사전 협의를 통해 선정한 연구 주제를 대상으로 2016년 6월에서 12월까지 모두 3차(러시아 2회, 한국 1회)에 걸친 공동연구 세미나와 1회의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공동 세미나에서는 6건의 문헌조사 자료를 포함 모두 36건에 달하는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 토론이 진행되었다. 다양한 연구 주제와 지역특성을 다룬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집성을 위하여 본 연구보고서는 2부로 나누어 구성하였는데, 제1부 1장 서론에서는 연구추진 배경과 네트워크 구성 경과를 정리하였으며, 제1부 2장은 제2부에 제시된 개별연구 결과를 종합한 4개의 공통주제를 각 절로 나누어 정리한 총괄보고서를 담았으며, 제2부는 현지 공동조사 결과(제2부 1절), 개별 연구발표 자료(제2부 2절) 및 문헌조사 자료(제2부 3절)를 각각의 절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제1부 2장 총괄연구보고서의 제1절은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한-러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지정학적 연구결과를 담았는데, UN 2030 SDGs 목표의 구조 및 목표 간 관계 등에 대한 분석과 글로벌 기후변화와 관련된 거버넌스 변화, 신기후체제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들은 글로벌 시장경제의 중장기적 변화 추세와 지역 생태계를 공유하는 입장에서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 지역과 한국이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에 있어서 상당한 정책 협력 필요성을 공유하고 잇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보여주었다. 제1부 2장의 제2절은 지역개발 전략의 연계 시너지 분석에 유용한 접근법으로 알려진 지역 생산자원 구조(TPRS) 분석 방법론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중-러 접경지역에 대한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지역개발전략의 연계 시너지 결정에는 지리적 인접성과 분석대상지역이 갖는 생산자원 구조의 상호 보완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분석결과는 한국과 러시아 시베리아극동 지역의 경우, 인구밀도 및 생산자원 분포는 물론, 역내 및 역외 시장과의 연결성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해석 되었다. 제2장의 3절에서는 녹색경제 전환의 관점에서 러시아의 극동개발전략과 우리나라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제2장의 4절은 제2부에 정리된 지역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극동지역의 개발전략과 야쿠티아공화국 및 부리야트자치공화국의 지역개발 전략이 당면한 기회와 도전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이들 연구 결과들은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지역개발 전략 수립 주체들이 구 소비에트연방시기의 중앙 계획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녹색경제 전환 관점의 기회 및 도전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지역 발전 계획 내에 반영하고 있으나, 동 계획의 실현을 위한 사회간접 자본 확충 등 물리적 이행여건의 조성에 있어서는 최근 러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치 정세의 악화와 서방 금융시장의 제재로 충분한 이행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총괄보고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2장의 5절에서는 지역차원의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공동의 이행전략 방향으로 유엔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신기후체제 대응 정책들을 국가 및 지역 사회경제 발전계획 내에 주류화 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극동지역과 유럽 및 중국을 잇는 국제 운송망의 연계점에 위치한 부리야트자치공화국을 대상으로 녹색경제 전환에 우선 정책영역으로 인식되는 농업부문에 있어서 유용한 잠재 생산역량을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공동협력 방안을 발굴 추진하는 후속 공동연구 추진방향과 관련된 정책 제언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개별 연구과정에서 파악된 지역별 우선 연구수요 파악과 세부 협력과제 발굴에 있어서는 먼저 부리야트자치공화국 농업부문의 잠재 생산력 회복 정책 방향에 대한 공동연구와 기후스마트농업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타당성 연구가 제기되었다. 동 후속연구 과제는 부리야트자치공화국이 추진 중인 교통인프라, 농업, 에너지, 자원개발 관련 사업 가운데, 사업에 분야에 대한 녹색경제 전환 및 기후대응 정책관점의 정책연구 연계성이 높고, 공동연구 네트워크 참여 연구기관의 연구 수요가(부리야트국립대학 및 부리야트국립농업아카데미) 명확하여 공동연구 추진 여건이 양호하며, 국내 참여 연구기관 및 유관 기관의 협력이 원활한 연구 과제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차원의 녹색경제 전환 관점에서 한-러 양국의 지역발전 전략에는 일정한 상호 보완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측면들이 한국과 러시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이행 계획 및 녹색경제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한-러 공동연구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이 해당 연구주제들에 대한 공동정책 연구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한편, 공동정책 연구집 발간, 민관 공동연구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성과확산 경로를 통해 정책연구 성과가 양국의 녹색경제 전환 정책 입안과정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양자 혹은 복수간 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성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 공동연구 역량강화 사업이 일회적인 연구 사업에 그치기보다는, 보다 안정적인 공동연구 재원마련 방안 등을 토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동연구 및 연구인력 교류 형태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