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환경협력 확대를 위한 중국 환경관리 정책 및 체계 분석 연구

Abstract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미세먼지, 황사 등 심화되고 있는 월경성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긴밀한 환경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 수년간 한중 환경협력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인 환경보호부, 임업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그 산하기관의 업무영역 및 추진체계, 업무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협력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한중 환경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의 환경정책 집행기관 및 시스템에 대한 정보수집 및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최근 新？환경보호법？ 시행, ？대기오염방지법？, 대기 및 수 오염방지 행동계획 발표 등 중국의 환경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정책의 변화는 한중 환경협력에서 중국의 정책적 수요의 변화를 의미하며, 한중 환경협력에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환경정책 추진 동향에 대한 분석 및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한중 환경협력 방안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2. 과업수행목적 본 과업은 중국의 환경관리정책 변화 및 동향에 대한 분석과 업무추진체계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중 환경협력의 매뉴얼을 마련하여 한·중 환경협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對중국 환경협력 방향 및 주요 분야별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한·중 및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주요내용 본 과업은 한중 환경협력 현황 분석, 중국 환경관련부처 업무 추진체계 파악 및 환경협력 매뉴얼 마련, 중국 환경 관리정책 동향 분석, 한·중 및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확대방안 모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환경분야 다자 및 양자간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환경분야 다자 및 양자간 한중 환경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중국의 환경 관련부처의 업무 추진체계를 파악하고, 중국 환경관련 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 영역, 추진 체계 및 업무 방식을 분석하여 한·중 환경협력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한다. 제4장에서는 新？환경보호법？ 등 새로 제？개정된 중국의 환경법규의 내용과 제·개정 배경을 분석하고 대기, 수질 등 주요 환경 분야의 중국 환경관리 정책 현황 및 변화 동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분야 한중 협력강화를 위한 對중국 환경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수질, 대기, 토양 등 주요 분야별 환경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한·중 환경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4. 과업의 수행방법 본 과업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은 첫째, 환경분야 다자 및 양자간 한중 환경협력 현황, 중국 환경관련 부처 업무 추진체계, 중국 환경법규 및 환경관리 정책동향에 분석을 위해 국내외 문헌자료 및 국내 협력담당 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외 전문가회의 개최를 통해 한중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내 전문가회의는 과업 중간 및 최종보고회의와 겸하여 개최하였으며 한중 환경협력 성과 및 한계, 환경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對중국 환경정책 방향, 분야별 환경협력 확대방안 등에 대한 환경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셋째, 2016년 3월 11일 중국 북경에서 한국의 환경부, 환경과학원, KEI 등 관계자, 그리고 중국환경보호부, 중국환경과학원, 환경인증센터 등 관련 양국 부처 및 산하/유관기관 관계자를 참여한 전문가좌담회를 개최하여 한중 환경협력 현황 및 경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중 환경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