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유형별ㆍ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성 강화방안 마련 연구
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나. 연구의 범위
다. 연구의 방법
2장 선행연구분석
1. 국내 개발사업 관련 자원소비,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분석
가. 개발사업시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분류 및 처리현황
나. 개발사업 시 공사종류에 따른 폐기물 종류 및 처리방안
다. 개발사업의 단계별 발생 폐기물의 특징
라. 개발사업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마. 건설폐기물 발생 원단위의 산정
바. 분별해체 방안
2.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내 자원순환 의견 정리
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2009,2010년)
3. 개발사업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관련법 현황
가. 개발사업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정 현황
나.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지침 상 자원순환 관련 주요내용
3장 해외 사레
1. 미국
가. EPA의 건설폐기물 관련 정책
나. 건설폐기물 재활용
다. 미국 건설폐기물 매니지먼트 에서의 건설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과정에서의 관련주체의 역할
라. 시애틀의 건설폐기물 관리
2. 일본
가. 건설폐기물 관련 제도 운용 동향
나. 건설 리사이클법 관련 도도부현 지침
다. 특정 건설자재 폐기물에 대한 재자원화 등의 촉진에 관한 기본 방향
라. 일본전문가 자문 및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연구 결과 보완
4장 개발사업의 자원순환 현황 및 특성 분석
1. 개발사업의 유형별·단계별 자원순환 저해요인 분석
가. 개발사업 유형별 공통적인 특성 및 차별화되는 특성
나.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특성 및 사업 입지 특성
다.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자원순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장 개선방안
1.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가. 활용
나. 구성
2. 단계별 고려사항
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단계
나. 설계단계
다. 발주단계
라. 사후관리 단계
3. 주체별 고려사항 (발주자, 설계자, 건설업자, 해체업자, 건폐재활용사업자 등)
가. 발주자
나. 설계자
다. 건설업자
라. 건설자재 제조업자
마. 해체업자 (지장물 철거 및 파쇄 업체)
바. 건폐재활용사업자 (건설폐기물 파쇄 용역 업체 등)
사. 지방자치단체(승인기관)
아. 중앙정부
4. 가이드라인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안)
가. 유형별 단계별 주체별 가이드라인을 개별법에서 관리하는 방안
나. 사후영향조사 단계 폐기물 관리 강화 방안
다. 분별해체 단계별 의무화 방안
6장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강화를 위한 유형,단계,주체별 가이드라인(안)
1. 총칙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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